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징수와 환급2012.12.06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한 퇴직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환급할 수 없는 경우, 퇴직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동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을 직접 환급받을수 있음(법규소득2011-151, 2011. 10. 25)
- [소득세법]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2012.11.29
거주자가 증권대차(대여)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차서비스를 중개하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대차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함(법규소득2011-234, 2011. 6. 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2012.11.26
종전 사업장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새로운 사업장에서 별도 등록(변경)신고 없이도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지방세운영-2895, 2012. 9. 12)
- [법인세법] 수익사업제외2012.11.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법인2010-364, 2010. 12. 21)
- [조세특례제한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2012.11.09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재법인-1095, 2012. 11. 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의 평가2012.10.1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재법인-994, 2012. 9. 20)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12.10.0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11-380, 2011. 9. 29)
- [법인세법] 승계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2012.09.17
적격분할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승계가능 여부(법인-512, 2012. 8. 24)
- [소득세법] 비과세기타소득2012.09.06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해당 기관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소득2010-375, 2011. 2. 18)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기간과 투자시기2012.08.31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조특-695,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