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부가가치세법] 재고자산2011.04.14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법규부가2009-333, 2009. 10. 13)
- [법인세법] 채무면제익2011.04.13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아니함(법규국조2009-375, 2009. 11. 16)
- [소득세법]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ㆍ임금 등2011.04.12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소득2010-317, 2010. 11. 19)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2011.04.11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기혼의 군간부만 사용하는 원룸형(전용면적 28.35㎡이하)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부가2010-152, 2010. 6. 18)
- [(구)부가가치세법] 금전적 대가2011.04.07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변경된 임대료가 과세표준임(법규부가2009-304, 2009. 9. 16)
- [법인세법] 영업권의 범위, 상각등2011.04.06
항만공사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법규법인2009-360, 2009. 11. 19)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계산2011.04.05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법규법인2009-140, 2009. 4. 27)
- [소득세법] 기타의 기타소득2011.04.04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채권자 을이 타토지 관련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시점까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법규소득2010-226, 2010. 8. 19)
- [(구)부가가치세법]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2011.03.31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법규부가2009-170, 2009. 6. 25)
- [법인세법] 합병차익2011.03.30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법인2010-178, 201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