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지방세법] 중과세율2012.08.27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때,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안됨(지방세운영-2569, 2012. 8. 9)
- [소득세법] 비과세대상 생산직근로자2012.08.23
의약품 도매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님(법규소득2011-384, 2011. 9. 28)
- [법인세법]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2012.08.23
종전 즉시상각 의제금액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재법인-757, 2012. 7. 31)
- [(구)지방세법]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2012.08.06
취득세 등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용도를 달리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임(지방세운영-1911, 2012. 6. 20)
- [소득세법] 기타소득 수입시기2012.07.26
토지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동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함(법규소득2011-65, 2011. 3. 28)
- [조세특례제한법]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2012.07.23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부동산거래-332, 2012. 6. 19)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2012.07.0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감면대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지방세운영-1667, 2012. 5. 30)
- [소득세법]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2012.06.14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소득2010-338, 2010. 11.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등의 실명전환2012.05.22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구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재재산-306, 2012. 4. 20)
- [법인세법] 손해배상금,보상금,위약금 손익귀속시기2012.05.17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법규법인2011-414, 201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