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 투기지역 지정제도 폐지 안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2006.11.13 |
| 34 | 임차자산에 대한 시설물은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나대지를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방법을 알아본다. | 2006.11.06 |
| 33 | 프로선수 전속계약금, 과세기간 나눠내도 돼! 프로 운동선수가 다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수불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는 그 계약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2006.11.06 |
| 32 |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소득으로 과세 국세청은 동일 직장에서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06.11.06 |
| 31 |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2006.11.06 |
| 30 | 근로계약시 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어떻게 과세되나? 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함. | 2006.10.30 |
| 29 |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민사집행법상 임의경매는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와 유사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2006.10.30 |
| 28 | 중소기업을 위한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창업ㆍ투자ㆍR&D 등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2006.10.24 |
| 27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예규 (재조예-641, 2006.09.20)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 | 2006.10.24 |
| 26 | 법인세법ㆍ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대상일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 ... | 2006.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