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1호 | 폐지 | 1924-10-30 |
| 감독법원에 송부하는 신고서류목록의 말미의 기재방법 | 제70호 | 폐지 | 1924-10-30 |
| 김해김씨 간에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 제68호 | 폐지 | 1924-10-18 |
| 혼인신고에 기한 혼가의 입적기재를 유탈한 경우의 처리 | 제67호 | 폐지 | 1924-10-02 |
| 양자의 처가 생가호적에 잔존한 경우의 정정절차 | 제66호 | 폐지 | 1924-09-27 |
| 기아발견조서의 접수절차 | 제65호 | 폐지 | 1924-09-16 |
| 무후가를 부흥한 호적에는「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64호 | 폐지 | 1924-09-14 |
| 호적사무 관장자가 제척된 경우의 사무처리방법 | 제63호 | 폐지 | 1924-08-30 |
| 친생자의 출생 전에 입양한 양자가 있는 때에는 양자가 호주승계한다 | 제62호 | 폐지 | 1924-08-19 |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61호 | 폐지 | 19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