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용 수상호텔의 선박등기능력 | 제1-453호 | 제정 | 2004-10-12 |
|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 | 제1-342호 | 제정 | 2004-10-12 |
|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 신청 | 제1-11호 | 제정 | 2004-10-12 |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362호 | 제정 | 2004-10-08 |
| 기존의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존속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건설업을 양도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주무관청에의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1-249호 | 제정 | 2004-08-30 |
|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 | 제1-112호 | 제정 | 2004-08-16 |
| 민법상 사단법인설립시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사가 될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변동이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제1-341호 | 제정 | 2004-07-22 |
|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1-340호 | 제정 | 2004-07-21 |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 제1-281호 | 제정 | 2004-06-09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등기시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와 등기예규 제964호(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 제1-248호 | 제정 | 2004-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