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인등기부 초본의 교부수수료 | 제200609-1호 | 제정 | 2006-09-26 |
|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 제200608-5호 | 제정 | 2006-08-29 |
|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 제200608-4호 | 제정 | 2006-08-29 |
| 등록세 감면 확인서의 첨부 요부 | 제200608-3호 | 제정 | 2006-08-02 |
|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와 총회의사록 | 제200608-2호 | 제정 | 2006-08-02 |
|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 제200608-1호 | 제정 | 2006-08-02 |
|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 제200607-2호 | 제정 | 2006-07-13 |
| 임원 변경등기에서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허용 여부 | 제200607-1호 | 제정 | 2006-07-10 |
|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 제200606-2호 | 제정 | 2006-06-13 |
|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제200606-1호 | 제정 | 2006-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