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4-1호 | 제정 | 2007-04-18 |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703-4호 | 제정 | 2007-03-29 |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703-3호 | 제정 | 2007-03-14 |
|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200703-2호 | 제정 | 2007-03-06 |
| 자치정보화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 제200703-1호 | 제정 | 2007-03-05 |
|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대출금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 제200702-2호 | 제정 | 2007-02-28 |
|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2-1호 | 제정 | 2007-02-16 |
|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제200701-4호 | 제정 | 2007-01-26 |
|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1-3호 | 제정 | 2007-01-26 |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1-2호 | 제정 | 2007-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