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1-1호 | 제정 | 2007-01-10 |
|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612-2호 | 제정 | 2006-12-27 |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 제200612-1호 | 제정 | 2006-12-07 |
|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 제200611-3호 | 제정 | 2006-11-23 |
|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 제200611-2호 | 제정 | 2006-11-17 |
|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 제200611-1호 | 제정 | 2006-11-15 |
| 사단법인 이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 제200610-3호 | 제정 | 2006-10-18 |
| 법령의 근거 없이 경료된 대리인 등기의 말소 | 제200610-2호 | 제정 | 2006-10-17 |
|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 제200610-1호 | 제정 | 2006-10-11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붙인 조건의 효력 | 제200609-2호 | 제정 | 2006-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