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외국법인의 최초의 국내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512-1호 | 제정 | 2005-12-05 |
| 농업회사법인을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제200511-1호 | 제정 | 2005-11-15 |
|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 제200510-2호 | 제정 | 2005-10-3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제200508-6호 | 제정 | 2005-08-29 |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 제200508-5호 | 제정 | 2005-08-29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1995년 6월22일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11호 및 제205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508-4호 | 제정 | 2005-08-22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제94조의 대위권행사에 있어서의 소송당사자 입증을 위해, 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 제200508-3호 | 제정 | 2005-08-22 |
|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제200508-2호 | 제정 | 2005-08-03 |
|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ㅇㅇ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508-1호 | 제정 | 2005-08-01 |
|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의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0507-3호 | 제정 | 2005-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