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3997 |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에 대한 부당한 복무기간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62300 | 2023-04-28 |
| 3996 | 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15 | 2023-04-27 |
| 3995 | 경찰의 호송시 포승사용에 대한 보호 미조치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91000 | 2023-04-25 |
| 3994 | 보호유치실 내 과도한 수갑사용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364800 | 2023-04-25 |
| 3993 |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27600 | 2023-04-25 |
| 3992 | 국가기관의 수상작품 주최기관에 대한 후원명칭 승인 취소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05100 | 2023-04-24 |
| 3991 |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52500 | 2023-04-20 |
| 3990 |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모집 시 비(非)대학생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56700 | 2023-04-18 |
| 3989 |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등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76400 | 2023-04-18 |
| 3988 |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시 여성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85200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