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37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보호조치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57800 | 2023-08-08 |
| 4036 | 대상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53500 | 2023-07-25 |
| 4035 |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466001 | 2023-07-20 |
| 403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3 | 2023-07-20 |
| 4033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8 | 2023-07-20 |
| 4032 | 지자체 인권담당관에 의한 부당조사 및 인격권 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624300 | 2023-07-20 |
| 4031 |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38 | 2023-07-13 |
| 4030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5 | 2023-07-13 |
| 4029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2항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의견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18 | 2023-07-10 |
| 4028 | 법무부의 부당한 행정 처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27600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