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3977 |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50 | 2023-03-27 |
| 3976 |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수갑 사용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790300 | 2023-03-24 |
| 3975 | 경찰의 체포 시 과잉 진압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95200 | 2023-03-24 |
| 3974 | 경찰관의 부당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09900 | 2023-03-24 |
| 3973 | 22-진정-0097800 결정문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97800 | 2023-03-21 |
| 3972 | 대학교 기숙사의 외박 시 부모통지에 따른 사생활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77800 | 2023-03-15 |
| 3971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06 | 2023-03-09 |
| 3970 |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44200 | 2023-03-09 |
| 3969 | 결정문 작성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53900 | 2023-03-08 |
| 3968 |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02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