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77 | 부당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000 | 2024-02-22 |
| 4076 | 학폭위의 참여 위원 미공개 등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61300 | 2024-01-24 |
| 4075 |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8 | 2024-01-22 |
| 4074 |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10 | 2024-01-11 |
| 407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5 | 2023-12-18 |
| 4072 |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03 | 2023-12-07 |
| 4071 | 경찰의 체포구속통지서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56100 | 2023-12-07 |
| 4070 | 용변보는 장면의 CCTV 노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25300 | 2023-12-01 |
| 4069 | 조사수용 시 불합리한 처우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27500 | 2023-12-01 |
| 4068 | 지방자치단체 시립창극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03300 |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