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335 | 고용노동 | 유족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316 | 2024-04-29 |
| 8334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1088 | 2024-04-26 |
| 8333 | 국세기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280 | 2024-04-25 |
| 8332 | 소득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36 | 2024-04-24 |
| 8331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일부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68 | 2024-04-23 |
| 8330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440 | 2024-04-22 |
| 8329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서류전형을 임의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전문직 행정직원 부당 채용)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4-재심-0003 | 2024-04-19 |
| 8328 | 고용노동 |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50 | 2024-04-18 |
| 8327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53 | 2024-04-18 |
| 8326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보훈특별고용 추천업무 등 부당처리)사항에 관한 재심의청구(3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2-재심-0009 |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