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27 |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영상계호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31700 | 2023-07-04 |
| 4026 |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38300 | 2023-07-04 |
| 40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03 | 2023-06-29 |
| 4024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4 | 2023-06-26 |
| 4023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1 | 2023-06-26 |
| 4022 |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3 | 2023-06-22 |
| 4021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22 | 2023-06-22 |
| 4020 |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38 | 2023-06-22 |
| 4019 |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영구적 신체손상과 건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094300 | 2023-06-21 |
| 4018 |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ㆍ강박 및 통신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75500 |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