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300 | 법인세 |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140 | 2024-03-28 |
| 8299 | 국세기본법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0-심사-0512 | 2024-03-28 |
| 8298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09 | 2024-03-27 |
| 8297 | 고용노동 |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관한 심시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08 | 2024-03-27 |
| 8296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04 | 2024-03-27 |
| 8295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078 | 2024-03-20 |
| 8294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063 | 2024-03-20 |
| 8293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일부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364 | 2024-03-20 |
| 8292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10 | 2024-03-19 |
| 8291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GTX-C 사업 RFP 작성·고시 및 사후조치 태만)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2-재심-006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