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240 | 소득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일부 미인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79 | 2024-01-11 |
| 8239 | 기타 | 건강영향조사 청원 불수리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985 | 2024-01-11 |
| 8238 | 법인세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22 | 2024-01-10 |
| 8237 | 고용노동 |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433 | 2024-01-10 |
| 8236 | 소득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915 | 2024-01-10 |
| 8235 | 고용노동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70 | 2024-01-09 |
| 8234 | 고용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51 | 2024-01-09 |
| 8233 | 취득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18 | 2024-01-09 |
| 8232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00 | 2024-01-09 |
| 8231 | 법인세 |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396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