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320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16 | 2024-04-12 |
| 8319 | 소득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926 | 2024-04-12 |
| 8318 | 법인세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38 | 2024-04-11 |
| 8317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34 | 2024-04-09 |
| 8316 | 시정ㆍ주의ㆍ기타 | 주의요구(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계상하여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도록 부당 지시)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3-재심-0007 | 2024-04-08 |
| 8315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46 | 2024-04-08 |
| 8314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042 | 2024-04-05 |
| 8313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47 | 2024-04-05 |
| 8312 | 변상판정 | 변상판정(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업무 등 부당 처리)에 관한 재심의청구 (6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2-재심-0044 | 2024-04-04 |
| 8311 | 상속세및증여세 |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741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