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310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 수수)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4-재심-0002 | 2024-04-03 |
| 8309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33 | 2024-04-03 |
| 8308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043 | 2024-04-03 |
| 8307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경량방탄헬멧사업 선납후검 및 품질검사 부당 처리)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3-재심-0022 | 2024-04-03 |
| 8306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53 | 2024-04-02 |
| 8305 | 고용노동 |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32 | 2024-04-02 |
| 8304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039 | 2024-04-02 |
| 8303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27 | 2024-04-02 |
| 8302 | 국세기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28 | 2024-04-01 |
| 8301 | 취득세 |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863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