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 [추천예규] 당기 퇴직연금부담금의 일부를 차기에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2012-02-20 |
| 25 | [추천예규]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함 | 2012-02-17 |
| 24 | [추천예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2-02-17 |
| 23 | [추천예규]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위배 아님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식 처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2012-02-17 |
| 22 | [추천예규]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여부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2-17 |
| 21 | [추천예규] 원고를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원고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이 아닌 영리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 2012-02-16 |
| 20 | [추천예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관련 회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건물의 감산특례와 관련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2-16 |
| 19 | [이슈체크] 선박왕 VS 검찰, 역외탈세 법정공방 심판원, 권회장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CCCS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한 조치임 | 2012-02-16 |
| 18 | [이슈체크] 고법,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 손금부인 과세대상 제약사가 쓴 ‘리베이트’ 경비는 위법하게 조성ㆍ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 2012-02-16 |
| 17 | [이슈체크] 출신학교 등 분석한 인맥지수 제공은 위법 대법원, A사 상대 변호사들 금지청구 기각 | 2012-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