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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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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3재정부,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하는데 우리만 인상하는건 부적절...

- 오바마 정부, 법인세율 인하,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핵심으로 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발표
-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10년간 2500억 달러 추가세수 확보 전망
- 국내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아

2012-02-27
12헌재,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 사치성 소비에 조세부과를 통한 과세형평성 도모 차원
- 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
- 수도권 밖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구조특법 제112조 또한 합헌 결정

2012-02-24
11대법, “특허심판청구시 확정심결 있어야 일사부재리 위배

특허심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시임

2012-02-24
10대법,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 토지 등의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해야…

2012-02-24
9조세심판원, 법인소속 자회사직원 급여는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자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만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실질적으로 자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님

2012-02-23
8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Ⅱ)

법인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2012-02-22
7선박왕 VS 검찰, 역외탈세 법정공방

심판원, 권회장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CCCS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한 조치임

2012-02-16
6고법,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 손금부인 과세대상

제약사가 쓴 ‘리베이트’ 경비는 위법하게 조성ㆍ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2012-02-16
5출신학교 등 분석한 인맥지수 제공은 위법

대법원, A사 상대 변호사들 금지청구 기각

2012-02-15
4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Ⅰ)

법인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