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182 | 정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발표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 대책 발표 - 주택거래, 소비, 지방경기 등의 활성화를 위해 ‘4.6(2012)+1.3(2013)’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 - 금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할 것
| 2012-09-10 |
181 | 주택 취득세 2%에서 1%로 축소... 미분양 양도세 5년간 면제 -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DTI 완화 규정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
| 2012-09-10 |
180 |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2012-09-07 |
179 | K-IFRS와 K-GAAP 비교와 세무조정 : 금융부채(Ⅰ)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9-04 |
178 | 공공공사 참여하려면 근로자 임금지급 보증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공사 시작 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 퇴직공제금, 65세 이상 건설근로자로 지급 대상 확대
| 2012-09-04 |
177 | 근로자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권익위 행정심판결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에 고용보험료 부과는 부당”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어디에도 성과급 규정이 없으므로 성과급으로 볼 수 없어
| 2012-08-31 |
176 |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부과된 세금, 세무사가 절반 물어줘야 - 세무업무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세무사도 부과된 세금에 책임 있어 - 세무사의 상담내용만을 믿은 A씨의 잘못도 있어 배상책임 절반으로 제한
| 2012-08-30 |
175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기획점검 - 해외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ㆍ과세 - 올 세법개정시 ‘‘신고대상 계좌 확대‘‘ 등 제도 실효성 강화
| 2012-08-29 |
174 | 이자ㆍ배당소득 등 월급 외 소득 연 7천200만원 초과 직장인, 건보료 월 평균 52만원 오른다 -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 -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 해당 - 부과기준 소득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 향후 대상자 더 많아질 수도
| 2012-08-29 |
173 |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광범위하여 실무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 201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