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2014-01-29 |
| 33 |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및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014-01-02 |
| 32 | 법인이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개인이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이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개인이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2013-12-24 |
| 31 | 상속받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으나,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재차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2-17 |
| 30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2-11 |
| 29 | 법적실질과 경제적실질 사이, 그 판단은? 내국법인이 재투자(현지법인 자본금)할 목적으로 외국자회사에게 대부투자의 형식을 통하여 송금한 금원을 외국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3-11-28 |
| 28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지연시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중간예납추계액인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인지 여부 「소득세법」제65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2013-11-27 |
| 27 |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 | 2013-10-28 |
| 26 |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않음. 법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액으로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금전이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013-10-18 |
| 25 |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 | 2013-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