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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2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2013-09-25
23사업자등록 아니한 사업장의 대도시내 지점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3-09-12
22대리점이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지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2013-08-29
21금전채권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2013-08-19
20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적용여부2013-07-29
19초고속인터넷 가입조건으로 지급받는 사은금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13-07-19
18손익분배비율을 달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2013-07-15
17증여자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2013-06-19
16탱크터미널을 구성하는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해당 여부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3-03-13
15이미 과점주주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도 최초와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를 적용함이 타당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