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 [추천예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 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의 종업원, 근로자 또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전제로 개별 규정에서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주인 임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임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됨(국패) | 2012-03-15 |
| 99 | [추천예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이 시가로 본 사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 2012-03-15 |
| 98 | [이슈체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증가 - 기존 연금액에 따라 1000원 ~ 54,000원 국민연금 추가 수령
- 기초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 수령액도 각각 3,400원 인상
-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
| 2012-03-14 |
| 97 | [추천예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법인세 무신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2012-03-14 |
| 96 | [추천예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별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범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2012-03-14 |
| 95 | [이슈체크] 한ㆍ미FTA 발효, 연납 자동차세 환급 - 15일 한ㆍ미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율 인하
-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 cc당 20원 인하
- 각 자치단체, 개인별 환급안내문 발송 및 계좌확인 예정
| 2012-03-13 |
| 94 | [이슈체크] 국세청, 파생상품 악용 편법증여 감시강화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 추가
- 현 시스템은 시세조종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편법증여 적발 불가
- 한국거래소, SNS 이용한 주가조작 작전세력도 감시
| 2012-03-13 |
| 93 | [이슈체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 2011년에 개정된 세법 중 세무조정시 적용되는 법개정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
| 2012-03-13 |
| 92 | [추천예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에도 재화 공급 후 대금회수 목적으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합계표에 기재 제출한 것이고, 부가세 과표에 미포함되는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이상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로 볼 수 없음(국패) | 2012-03-13 |
| 91 | [추천예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