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은 판매부대비용 | 2022-07-29 |
174 | 無자격 조세심판관이 ‘북치고 장구치고’ | 2022-05-26 |
173 | 국세청이냐 조세심판원이냐에 따라 재조사 후속처분이 달랐다 | 2022-05-26 |
172 | 작년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국세청 패소율 50% 넘어 | 2022-05-24 |
171 | 과세예고통지→취소→통지 없이 고지…조세심판원 ”절차적 하자” | 2022-05-09 |
170 | 법원 "골프장 카트는 ‘‘여객 운송‘‘ 아냐…세금 감면 불가" | 2022-05-02 |
169 | 병합 사건 때문?…작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 역대 최다 | 2022-04-19 |
168 | 법원 "공무원 상담받고 세금 잘못 냈어도 가산세 물어야"스톡옵션에 종합소득세 아닌 양도소득세 냈다가 2억원대 가산세…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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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조세심판원, 종부세 불복심판 기각…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 2022-03-28 |
166 | 삼성 ‘‘MS로열티‘‘에 법인세 113억 초과징수…대법 "과세 취소""국내 미등록 특허에 법인세 못 물려"…MS ‘‘6천300억‘‘ 소송은 파기환송심 진행 중 | 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