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 김앤장 등 6대로펌, 국세청 상대 3건 중 1건 승소이광재 "조세 전문법원 설립 검토 필요" | 2020-10-12 |
134 | 100억 넘는 세금소송·심판서 정부 10건 중 4건 진다환급금 年 1조~2조원대…"신뢰 회복 방안 필요" | 2020-10-11 |
133 |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취득세 과표 반영해야" | 2020-09-29 |
132 | 면세 ‘‘병원건립 예정지‘‘서 임대사업…연세대에 세금 23억원 부과 | 2020-09-29 |
131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2심도 패소 | 2020-09-23 |
130 | 법원 "서울대 관정도서관에 증여세 6억 부과 정당" | 2020-09-01 |
129 | 이재현 CJ회장 1천50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득세는 적법대법원 상고 기각…"과세관청, 명의신탁 증여의제 입증 부족" | 2020-08-20 |
128 | 납세자 불복따른 국세환급 1.2조…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41%조세행정소송 패소로 나간 소송비용 3년간 100억 넘어 | 2020-08-19 |
127 | 대법 "친족간 주식거래시 시가평균에 할증한 양도세 적법""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조세회피 막기 위한 것" | 2020-06-22 |
126 | 법원 "기업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안 돼"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