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 |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법원 “명의신탁 아닌 증여”모친이 준 17억원 일본 송금해 투자…“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증명 안돼” | 2023-08-07 |
204 | 국세청, 대출금 상환 때마다 지분율대로 갚아라…부부간인데도? | 2023-07-10 |
203 | 벤처기업 인증받고 건물 사 임대업…법원 “취득세 감면 안돼” | 2023-05-28 |
202 | ”전화 한통만 했더라면”…납세자 연락처 알고도 공시송달 무효 | 2023-05-15 |
201 | 조부 사망 후 14일 만에 사망한 아버지 대신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 2023-05-09 |
200 | 가공세금계산서 취소 위해 수정계산서 발급했다면 불성실가산세 면제 | 2023-04-27 |
199 |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등록확인서 안 냈다고 과세…대법 “확인서 제출, 협력의무 불과” | 2023-04-17 |
198 | 회사 창립 이래 단 두 명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손금 산입될까? | 2023-04-17 |
197 |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적법”회사 간부 “불법 회사 자료” 반발…法, ‘장부 객관성’ 인정 | 2023-04-10 |
196 |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