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상속인이 빌린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998-11-19 |
73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의 2분지 1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98-11-12 |
72 | 상속재산 전부를 법정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여부(상속재산이 2억인 경우임) | 1998-11-12 |
71 |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1998-11-04 |
70 | 합병시 합병대상법인 “A”와 “B”회사에 동일인이 같은 비율의 지분소유시 증여의제 여부 | 1998-10-29 |
69 |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1998-10-26 |
68 | 등기를 하여야 하는 자산을 증여등기 없이 증여한 경우 | 1998-10-24 |
67 | 상속세 연부연납중에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 1998-10-15 |
66 | 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전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1998-10-10 |
65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199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