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기존주택을 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담분에 대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000-02-17 |
74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용역비의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유무 | 2000-02-10 |
73 | S/W도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 2000-02-07 |
72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기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 2000-01-27 |
71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조건부 금융리스의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2000-01-21 |
70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교육비의 소득구분 | 2000-01-13 |
69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개발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2000-01-08 |
68 |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시기 | 2000-01-07 |
6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1999-12-15 |
66 |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여부 | 1999-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