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0 |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합병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2010-09-09 |
| 1029 |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시 가산세 부담 여부 | 2010-08-12 |
| 1028 | 오피스텔 매각 계약금 중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시 정당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2010-08-05 |
| 1027 | 개인이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 대상 여부 | 2010-08-05 |
| 1026 | 실버타운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2010-07-08 |
| 1025 | 일시적으로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010-07-08 |
| 1024 |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의 거래단계별 영세율 적용 여부 | 2010-07-01 |
| 1023 |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공급 후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2010-06-10 |
| 1022 | 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단독주택을 임대후 매각시 VAT 과세 여부 | 2010-06-10 |
| 1021 |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 초과시 VAT 공급시기 | 2010-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