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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23562013-10-18키코 피해기업 ”헌법소원 통해 진실 밝히겠다”
23552013-10-18국내기업 해외법인·영업소 2만개, 자산 186조
23542013-10-18최재성 “법인세 감면…대기업 현금·자산 17조 늘어”
23532013-10-18현오석 “법인세율 단일체계 전환, 법인·소득세 인상 반대”
23522013-10-17[기재부국감]”규제완화·각종감면에도 낙수효과 없다”
23512013-10-17김태호 “일감몰아주기 과세, 수출공헌 중소·중견 역차별”
23502013-10-17현오석 ”법인세 인상은 경제부담 가중, 바람직하지 않다”
23492013-10-17김재연 “고소득 비과세 계층, 최우선 세금부과해야”
23482013-10-17현오석 ”조특법상 지방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23472013-10-17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판례속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