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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16132012-07-11법인 등기이사라도 업무대표권 없으면 근로자 해당

권익위,“회사 도산으로 임금 미지급시 근로자 해당 여부 실질 판단해야 ” 행정심판

16122012-07-11청구사건 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건 상정 하는 사건조사 기한 규정

조세심판 사무처리 공정성과 효율성 도모 목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정 ・ 시행

16112012-07-10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차이 등을 자세히 설명

금감원, K- IFRS 연결재무제표 관련 Q&A

16102012-07-108월부터 근로감독 강화…비정규직 차별개선 위한 교육 실시

노사발전재단, 7월 한달간 전국 6개 권역 돌며 순회설명회 개최

16092012-07-10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 안내
16082012-07-10법제처,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 정비완료
16072012-07-10지경부, U턴 기업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6062012-07-10실직·은퇴자 건강보험료 특례적용 신청기간 2개월 연장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16052012-07-10역외탈세 추적 강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일제 세무조사 착수

금년 상반기 역외탈세 4,897억, 민생침해 2,114억 추징
국세청,하반기 역외탈세․민생침해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16042012-07-10공장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인력 확충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중기청․산단공․산기협, 중소기업 건강관리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