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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238002025-08-08[예규ㆍ판례] 대법, 건축물 창작예술품 공급…부가세 면세 혼동할 수 있어, 가산세 파기환송
237992025-08-08[예규ㆍ판례] 일본서 수입한 탈취필터, 종이가 아닌 광물성 제품?
237982025-08-07美, ‘트럼프 공약’ 상호관세 본격 시행…韓ㆍ日ㆍEU 등엔 15%

최저 10%에서 최고 41% 적용…韓ㆍ日ㆍEU, 美에 대규모 투자 약속

237972025-08-07[예규ㆍ판례] 조세심판원, 단순오류로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법정발급기한 지켰다면 매입공제허용
237962025-08-07외국인 부동산 탈세 ‘끝까지 추적’…강남3구 등 49명 세무조사

시세 100억대 아파트 포함…‘편법 증여ㆍ탈루 사업소득’ 악용

237952025-08-07[사례]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237942025-08-07[예규ㆍ판례] 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에 떠넘기면 위법
237932025-08-06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 설왕설래…셈법 복잡해지는 기업들

“기준만 맞추자”…내년 시행 앞두고 올해 배당 감축ㆍ조절 가능성

237922025-08-06과태료ㆍ세무조사 담긴 메일은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237912025-08-06‘‘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근거규정 마련ㆍTF 가동

‘납부 의사 확인하고 전화ㆍ방문’ 가능…내년 공식 착수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