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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등록일 제목
223952024-03-12일시적 2주택자 이사 안했다가 양도세…”가산세, 세입자 계약 종료일부터 계산”
223942024-03-12국세청, 세스코 특별세무조사 후 약 150억대 추징금 부과
223932024-03-12국세청, 라이더 등 용역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직권환급

세액공제 신청 안한 사업자 1천550명 대상…2억2천만원 환급

223922024-03-12추징금 내지 않은 위법소득에 세금 부과…법원 “정당”

재판부 “일단 과세하고 사후 경정청구 원칙”

223912024-03-11우리나라,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 OECD국가 중 가장 큰 폭 상승
223902024-03-11휴면법인 인수해 취득한 부동산…법원 “8억원 중과세 정당”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규제 회피 의도

223892024-03-11[예규ㆍ판례] 대기발령이 정당하려면?
223882024-03-10올해 말 폐지 앞둔 해운사 톤세제도...”계속 유지” 한목소리
223872024-03-07‘세금, 기본 의무이니까 전부 낸다’ 10년새 절반 가까이 감소

조세연, 납세의식 조사 결과…2012년 64.8%→올해 36.3%

223862024-03-07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중 기업에 조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