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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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출판사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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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584	권두언 이준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18-319 (2 pages)	2020.09
583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혜택 배제 규정의 판단 요소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을 중심으로 - Limitation of Reduced Tax Rate Benefit on Dividend Income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6Du841 rendered on June 27, 2019 - 우진욱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47-73 (27 pages)	2020.09
582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연구 A Study on the VAT Issues Arising in the Contex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Enterprises 박윤준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25-215 (91 pages)	2020.09
581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제한에 관한 소고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 및 실질적 심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n the Obligation to determine the Subordinates of the Withholding Agent -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y and Substantial Review when the Withholding Agent decides the Substantive Attributor - 문필주,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46 (46 pages)	2020.09
580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관세이행규정 연구: 미국 법령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Foreign Ship Repair Duty -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Law and Practices - 장근호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17-248 (32 pages)	2020.09
579	Foreword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97-298 (2 pages)	2020.06
578	국제조세법의 체계와 그 개편방안에 관한 연혁적 고찰 Historical Study on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76 (76 pages)	2020.06
577	독일의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Tax system for capital asse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in Germany 김무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95-227 (33 pages)	2020.06
576	지급보증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Transfer Pricing Regul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Financial Guarantee Services 신상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29-158 (30 pages)	2020.06
575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단계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Review on Taxation of Non-Residents under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 Issues around the PEF Limited Partners’ Income - 이준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77-128 (52 pages)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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