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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제목 발행년도
574OECD 다자조약 제6편 중재의 적용과 주요국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제도 개정 현황
Status on application to Part 6 Arbitration of the OECD MLI and changes in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Major countries

박수진,이정미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59-194 (36 pages)

2020.06
573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을 중심으로 -
A Brief Study on the Concept of Cargo Owner under the Customs Law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2270, 2015.11.27. -

권형기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85-222 (38 pages)

2020.03
572卷頭言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93-294 (2 pages)

2020.03
571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A Critical Review on Current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Resolution regarding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for Local Corporate Income Tax

정승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15-153 (39 pages)

2020.03
570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납부기업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of Korean Companies Paying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in Vietnam

이극범,이한나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55-183 (29 pages)

2020.03
569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과제
Revisiting the Entity Classification of Cayman Exempted Limited Partnerships and its Tax Law Implications

김정홍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75-114 (40 pages)

2020.03
568OECD 모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tie-breaker rule)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을 중심으로 -
Tie-breaker rules under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for individual resident of two Contracting States

손형민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33 (33 pages)

2020.03
567OECD모델조세조약주석상 “수익적 소유” 개념 해석지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Guideline for “Beneficial Ownership” Concept Provided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ies

오윤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5-74 (40 pages)

2020.03
566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14-215 (2 pages)

2019.12
565국내법과 조세조약 -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Interrelation between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Focusing on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 Rule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33 (33 pages)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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