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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725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대해서

... [질문] Q1. 국기법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미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세법(소득세등)에서 정의하는 납세의무...

2022-09-27
724종합소득세창업세액감면 관련하여,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면

... 현재 휴게음식점552303인 업종에서 일반음식점업으로 업종변경/업종추가를 하면, 청년창업감면 해당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56221에 해당하여 현재 감면대상 제외인 사업장이, ...

2022-09-27
723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따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질의

... 당사는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a는 본사로 매입만 있고 b와 c는 수출이 있어 2022년 1기 예정에 b와 c는 조기환급으로 체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별지 제 34호 서식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2022-09-27
722법인세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범위 문의

... 조특령 제100조의 32 9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가 아래 갑과 을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

2022-09-27
721종합부동산세법임대주택합산배제로 1세대1주택 인정여부

... 본인명의로 경기도화성에 공시가 686백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명의로 경북영천시에 공시가 23백만원의 아파트 4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영천시의 아파트 4세대는 합산배제여건을 갖추고 임대중...

2022-09-26
720종합소득세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안녕하세요. 힘드신데 항상 세심한 답변에 깊이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갑은 자녀 두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다가구주택 8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22-09-26
719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 투기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 조정대상지...

2022-09-26
718종합소득세금형자산감가상각폐기손실 비용인정여부

... 중국에 외주를 주는데 금형을 저희 업체에서 설치해줘서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외주업체가 변경되면 그 금형을 옮겨서 사용할수 없어서 폐기처분해야하는데 그럴경우 내용연수가 많이 남아서 잔존가액이 남으니까...

2022-09-26
717기타세금 세부사항

... 제가 낼 세금 대상 여부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납세자 개별정보를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

2022-09-26
716기타세금포인트 환급

... 금일 납세자세법교실 2개강좌 우선수강권 신청관련으로 세금포인트를 사용(1강좌당 3점 총 6점)했는데 강좌 1개를 바로 신청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포인트가 취소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않고 ...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