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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666종합부동산세법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시 합산배제대상인 미분양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미분양된 주택을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임대를 주고 그 중 한 호실에는 본인이 직접 주거 하였을 경우, 2022년 귀속 종합동산세 계산 시...

2022-12-07
665종합소득세부동산 임대용상가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용 상가건물을 매각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해서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을 받은 경우 부가세 공제여부 및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07
664상속세 및 증여세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비율 적용방법

...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운용소득 사용기준이 70%에서 80%로 개정되었는바, 2021년귀속 운용소득을 2022년에 사용할때부터 80%이상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1년귀속 운용소득은 202...

2022-12-07
663기타사업주 기타소득

...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수년이 지나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입력하여 이로 인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국세청 고충담당 직원분은 이와 같이 사업주가 잘못 입력한 것은...

2022-12-07
662기타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해산(합병으로인한 해산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여 있읍니다. 이경우 이미 폐업신고된 해산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022-12-07
661양도소득세자녀 주택 양수시 채무 인수하는 경우 세금 문제

... 시가 6억원 자녀 주택을 약 4억 5천에 매매하려고 하는 데,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시가 6억원을 기준하여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녀 주택에 담보대출 2억원이 있으므로 이 ...

2022-12-06
660종합부동산세법주택신축판매업자가 완공 후 4년 경과 5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다가 계속 미분양 되어 완공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5년이 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합산 배제된 종합부동산세가...

2022-12-06
659원천징수(연말정산)비영업대금의원천징수

... 1. 저희회사 (A법인)는 저희회사와 특수관계가있는 (B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2. 원금은 5년후에 일시상환하고 대여금에대한 이자는...

2022-12-06
658원천징수(연말정산)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관련 문의입니다.

... - 사실관계 :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검색에서 "[소득세 집행기준(2014)]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의 판단기준 ① 독립성 : ...

2022-12-06
657법인세법인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질문입니다~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임원 퇴직급여한도가 정관상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규정되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한도가 초과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2011년12월31일까지는 법인임원퇴직시 규정...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