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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064법인세관계회사 법인 간 차등배당 여부

... 비상장 영리중소기업 법인(이하 A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 합니다. 1. 특수관계자 4명 : 15,400주(55%) 2. A법인 자기주식 : 5,880주(21% 3. 관계회사법인(...

2024-04-24
3063국제조세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0조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관련 질의 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때란 거주자가 회사에 급...

2024-04-24
3062부가가치세법인차량 구매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며, 법인차량 구매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인차량(카니발) 구매를 하였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지만 결재는 법인카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2024-04-24
3061부가가치세사업의 양도양수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성어린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음숙업(식당)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전부를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상실성없이 그사업의 관한 모든권리...

2024-04-24
3060양도소득세중복감면 여부

... 1. 중복감면 여부 2. 보유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2021년 1월1일 편입이 되었습니다. 3. 위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이 되어 양도할 경우 질의드립니다. 1.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2024-04-24
3059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철스크랩 계좌

... 안녕하세요? 철스크랩 등을 매출하여 전용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입자가 사업자번호/거래일자 등을 입력하지 않고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경우...

2024-04-23
3058부가가치세차량(승용차) 제외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여부

... 약국사업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제외하고(부동산은 없음) 종업원, 재고자산, 영업권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

2024-04-23
3057원천징수(연말정산)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임대인 변경

... 1.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A)에게 직접입금하여 입금자료를 근거로 당해년도에는 연말정산공제 신청함 2.다음해에 아파트 매매로 인해 임대인 변경(A->B) 질의내용 : 본인은 2년...

2024-04-23
3056종합소득세중복적용가능여부

... 수고하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요? (해당업종에 해당될경우) 안녕하십니까?...

2024-04-23
3055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중 필요경비 산입여부

... - 1가구 주택소유자임 - 불가피하게 제 소유주택에 주거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에 전월세로 살고 있음 - 소유주택에서 받은 전월세를 현 거주주택의 전월세로 다시 내고 있어 실제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