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 |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기 68207-620, 2003. 5. 23.) | 2016-04-11 |
407 | [판례해석]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대법 92다11695, 1993. 1. 26.) | 2016-04-11 |
406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4. 25.) | 2016-04-11 |
405 | [행정해석] 사업주 소유 차량으로 업무용도 외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요양부-111, 2014. 1. 7.) | 2016-04-11 |
404 | [판례해석]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대법원 2012두2207, 2014. 9. 24.) | 2016-04-11 |
403 | [판례해석]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의 유효성(대법 92다11695, 1993. 1. 26.) | 2016-04-04 |
402 | [판례해석]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대법원 2010다95147, 2012. 10. 11.) | 2016-04-04 |
401 |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 2015. 12. 10.) | 2016-04-04 |
400 | [행정해석] 8시간 미만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할 수 있는지(근기 01254-13728, 1988. 9. 7.) | 2016-04-04 |
399 | [행정해석]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 11. 14.) | 2016-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