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고용차별개선과-159, 2013. 1. 25.) | 2016-06-20 |
487 | [판례해석]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의 의미(대법원 98다765, 1999. 8. 20.) | 2016-06-13 |
486 | [판례해석] 계열사 전적 시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대법원 97다18530, 1998. 8. 21.) | 2016-06-13 |
485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퇴직연금복지과-1043, 2016. 3. 16.) | 2016-06-13 |
484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근로기준과-4614, 2005. 9. 7.) | 2016-06-13 |
483 | [판례해석] 해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대법 98두6647, 1999. 6. 22.) | 2016-06-13 |
482 | [판례해석] 버스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두16442, 2014. 7. 24.) | 2016-06-13 |
481 | [행정해석]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경우 단시간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3789, 2004. 7. 23.) | 2016-06-13 |
480 | [행정해석] 직종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의 산정(임금복지과-591, 2009. 6. 15.) | 2016-06-13 |
479 | [행정해석] 판매수당이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금정책과-501, 2004. 2. 14.) | 2016-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