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으나 지정된 휴가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 | 2016-05-09 |
437 | [판례해석] 감봉 징계 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서울지법 95노3342, 1995. 4. 18.) | 2016-05-09 |
436 | [행정해석]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의 감급제재 제한 여부(근로기준팀-1394, 2006. 3. 29.) | 2016-05-09 |
435 | [행정해석]근로자의날 휴일대체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829, 2004. 2. 19.) | 2016-05-02 |
434 | [판례해석] 학원버스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대법 2014다62749, 2015. 5. 28.) | 2016-05-02 |
433 | [행정해석]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소급가입 시 부담금의 적립(퇴직연금복지과-467, 2009. 3. 3.) | 2016-05-02 |
432 |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수당 지급여부(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 2016-05-02 |
431 | [판례해석] 해외출장 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반환요청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3다7388, 2003. 10. 23.) | 2016-05-02 |
430 | [판례해석]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5두36126, 2015. 11. 26.) | 2016-05-02 |
429 | [판례해석]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의정부지법 2015노1990, 2016. 3. 16.) | 201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