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4 | [예규ㆍ판례] 대법 “무기계약직 된 프리랜서, 정직원과 동일한 처우 마땅” | 2026-08-07 |
| 1083 | 보험 교차모집인ㆍ유치원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적용 입법예고노동부, 4개 직종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예고 | 2026-07-22 |
| 1082 | 6월에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 신고받는다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범죄 경미하면 형사처벌 조정 | 2026-06-01 |
| 1081 | 말만 포괄임금, 현실은 공짜노동…오남용 사업장 34곳 적발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수당 안주고 연장근로 한도 훌쩍 초과 | 2026-05-28 |
| 1080 | 공짜노동 부르는 포괄임금 상시감독…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부터주 70시간 노동에 워킹맘 실신 등 제보…매달 권역별 릴레이 감독 | 2026-05-14 |
| 1079 | [예규ㆍ판례] 대법 ”근로계약 체결해도 실제 일해야 임금청구권 취득” | 2026-05-13 |
| 1078 |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취업포털, 근무지 불분명한 구인 정보 게재 금지 | 2026-05-08 |
| 1077 | ‘가짜 3.3ㆍ포괄임금’ 등 편법 뿌리뽑는다…이달 최종과제 확정노동부 ‘정상화 TF’ 회의…임금체불ㆍ거짓 구인광고 등 개선 착수 | 2026-05-07 |
| 1076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도급제 근로자’ 적용 쟁점정부 첫 인상률 역대 두번째로 낮아…노동계, 고강도 인상 요구 예고 | 2026-04-21 |
| 1075 | “공짜노동 막는다”…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첫 제시2017년 무산된 ‘포괄임금 지침’ 9년 만에 부활…노사정 합의 결실 | 2026-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