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9 |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3년째 1.47%…대내외 불확실성 고려산재노동자 보호와 산재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감안해 유지 | 2025-12-31 |
| 1058 | 개정노조법 지침에 “법취지 축소” vs “지나치게 포괄적ㆍ불분명”노동계 “사용자 책임ㆍ노동쟁의 범위 제한”…경영계 “‘객관적 예상 경우’ 불분명” | 2025-12-26 |
| 1057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6%→0.09%로 조정대지급금 지급ㆍ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위한 부담금 | 2025-12-16 |
| 1056 | ”간이대지급금, 보험 성립신고일 아닌 실제 사업한 날부터 계산” | 2025-12-11 |
| 1055 | [예규ㆍ판례] 행법 ”두개 학원의 원장이 동일인이라도 별개 사업장 아냐” | 2025-12-10 |
| 1054 | 與, 정년 8∼12년에 걸쳐 단계적 연장방안 제시…재고용과 결합65세까지 연장 전 정년 도달한 이들은 이후 1∼2년간 재고용 | 2025-12-03 |
| 1053 | 실업급여ㆍ육아휴직 신청 쉬워진다…서류 37종 제출 부담 완화노동부,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와 고용24 연계…각종 민원 신청에 적용 | 2025-12-03 |
| 1052 | [예규ㆍ판례] IT업계 프로젝트 마치면 정규 근로계약도 끝?…행법 ”부당해고” | 2025-12-01 |
| 1051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대고용보험법ㆍ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 2025-11-25 |
| 1050 | [예규ㆍ판례] 행법 ”파업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 준건 부당노동행위 아냐” | 2025-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