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13 | 비영리외국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2023-12-21 |
| 4512 | 회생절차 종결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 2023-12-20 |
| 4511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2023-12-19 |
| 4510 |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 2023-12-18 |
| 4509 |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2023-12-14 |
| 4508 | 신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23-12-13 |
| 4507 |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 2023-12-12 |
| 4506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2023-12-11 |
| 4505 |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 2023-12-07 |
| 4504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2023-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