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33 |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2024-01-25 |
| 4532 |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 2024-01-24 |
| 4531 |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 투자자들이 해당 증권 보유·양도시 얻게되는 소득의 소득구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ㆍ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24-01-23 |
| 4530 |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2024-01-22 |
| 4529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2024-01-18 |
| 4528 |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2024-01-17 |
| 4527 | 주식과세이연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채무 해당 여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2024-01-16 |
| 4526 | 적격 물적분할시 건설중인자산의 신성장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 2024-01-15 |
| 4525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 2024-01-11 |
| 4524 |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추진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의 임원 등에게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합병 후 신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4-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