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93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2024-05-09 |
| 4592 |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 2024-05-08 |
| 4591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2024-05-07 |
| 4590 |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 2024-05-06 |
| 4589 | 분리과세 공모부동산펀드 가입시 전환기간의 투자기간 산입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 제5항 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 제3항 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 2024-05-02 |
| 4588 | 공익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 전기사업자에게 지장전주 이설 요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24-05-01 |
| 4587 |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감면 적용의 기준시점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의하는 것임 | 2024-04-30 |
| 4586 | 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 2024-04-29 |
| 4585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 지급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 2024-04-25 |
| 4584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4-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