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53 |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 2024-02-29 |
| 4552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종전 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 2024-02-28 |
| 4551 |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가 무상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2024-02-27 |
| 4550 |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 2024-02-26 |
| 4549 |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2024-02-22 |
| 4548 |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24-02-21 |
| 4547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2024-02-20 |
| 4546 |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4-02-19 |
| 4545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2024-02-15 |
| 4544 | 점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202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