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23 |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여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2024-01-09 |
| 4522 |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24-01-08 |
| 4521 | 감액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대금 감액 상당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2024-01-04 |
| 4520 |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24-01-03 |
| 4519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2024-01-02 |
| 4518 |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2024-01-01 |
| 4517 | 양도당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방법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23-12-28 |
| 4516 |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익배당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 2023-12-27 |
| 4515 | 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 2023-12-26 |
| 4514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 2023-12-25 |
